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을 도로 군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 1월 획득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국방조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확대 개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가진 기능을 이관했다. 이에 대해 방위력 개선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의 역할이 크게 줄어 무기 도입과 실제 부대 운용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국방부가 방사청이 맡았던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 무기 개발, 방산 수출 등 핵심 기능을 군에 이관하는 쪽으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방사청의 기능을 군에 전부 이관할지, 핵심 기능만 이관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무기의 획득과 조달 중 조달 기능만 유지할 전망이다. 구 국방조달본부로 환원되는 셈이다. 다만 기능 이관 후에도 외청의 지위는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은 그간 10조원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각군의 입김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무기 도입을 위한 정책 기능이 쏙 빠지면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방위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하는데 야권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감독권을 환수하려 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부처 내 이견으로 폐기된 전례도 있다. 한 국방부 자문위원은 "무기 도입을 투명하게 하자는 방사청 독립 취지가 국민 정서에도 맞기 때문에 다시 돌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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