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월로 예정된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국노총과의 연대 무산과 일선 노조원의 참여 의지 약화 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4일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탈퇴하는 한편, 타임오프제 무력화와 노조법 재개정 등을 위해 6월 하투(夏鬪) 기간을 맞아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13일 경남 창원시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임단협에 집중하면서 현장에서 타임오프제 무력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21일 이후를 투쟁주간으로 잡았고,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사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29일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7월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런 바람이 계획대로 이뤄지는 의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노총과의 연대 무산이다. 당초 타임오프 한도 의결에 대해 강경 투쟁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불과 며칠 만에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미 투쟁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내부의 동력 약화도 문제다. 타임오프 한도가 노조전임자, 즉 집행부와 관련한 사안이라 일선 조합원들이 총력 투쟁에 동조할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미 강경 투쟁인 상징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서 지난달 파업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2010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도 복병이다. 내달 11일부터 개최되는 이 대회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이 예정대로 이뤄지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헛수고로 끝날 공산이 큰 이유다.
한 노동계 인사는 "민주노총이 타임오프만으로는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참여를 유도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임단협과 묶는 방식으로 투쟁 동력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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