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수준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 이번 선거에는 1만20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총 1,201명(12.0%)으로 폭행,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2006년 지방선거(10.8%)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후보자 중 1,133명(11.3%)은 최근 5년간 체납한 전력을 갖고 있다. 아예 지난 5년간 재산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들이 202명이나 된다. 현재 세금을 체납 중인 후보는 143명(1.4%)이다.
또 6,114명(61.0%)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1,191만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 후보자 중 4,020명(40.1%)이 국민 가구당 평균 재산(2억4,164만원ㆍ2006년 기준)보다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석연찮은 대목이다.
병역 면제 비율(14.5%)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6년 선거와 같은 수치로 1,212명이 질병, 장애, 구속, 학력미달 등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50대의 병역 면제율(33.0%)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3년간 신체 검사 병역 면제율(2.3%)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런 현상이 매번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이유는 일정한 직업과 재산도 없이 정치판을 떠도는 정치낭인들이 4년 전 광역ㆍ기초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대거 출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후보자 중 1,859명(18.6%)은 직업을 '정당ㆍ정치인'으로 기재했다. 이는 2006년 선거 당시(1,784명ㆍ14.6%)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시ㆍ도 광역의원에서 정치인의 비율은 25.1%(513명)로 2006년(19.1%)보다 대폭 늘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은 시ㆍ도 광역단체장 11명과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 169명 등 총 180명이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함량미달의 후보자 수준과 관련해 "정당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공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최종 결정권자인 유권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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