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5%에서 5.9%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도 호조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도 성장률 전망치를 5%대로 올려 잡았다. 외국계 투자은행 중에는 6%대 전망까지 나왔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확연하다는 방증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1ㆍ4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월평균 가계소득과 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3%, 9.1% 많아졌다. 2003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4월 신규 취업자 수도 40만명 넘게 늘어났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한은이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것은 7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올리면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 등 해외 불안요인도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6%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기준금리를 15개월째 2%로 묶어두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1분기에 7.8%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로 접어든 게 확실한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단계적 금리인상을 통해 성장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저금리를 지속한다면 자산 거품과 물가 불안 등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될 것이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선제적 금리인상을 포함한 적극적인 출구전략 검토를 권고하고 나선 배경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금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저금리의 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라 금리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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