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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면 과제 일깨운 한·중·일 외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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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면 과제 일깨운 한·중·일 외교회담

입력
2010.05.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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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와 어제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월말에 제주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의 준비와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3국이 머리를 맞대면 으레 6자 회담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공동관심사로 거론해 온 데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동북아 지역정세에 미칠 파장으로 보아 그에 대한 3국의 시각 조율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번 3국, 한중 양국 대화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보인 시각은 한국측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3국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한일 양국 과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나 천안함과 관한 의사소통에서는 적잖은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외교적 수사로 덮기 어려운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 잠정 조사 결과를 자세히 전하고, 북한의 관련이 확인될 경우 국제적 대북 제재조치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카다 가쓰오 일본 외무장관이 한국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를 표명한 반면 양 부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언급에 머물렀다.

평소 같으면 극히 원론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공동조사가 매듭돼 가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까지 듣고 난 뒤의 언급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측 조사에 의문을 표한 것과 거의 다름없다. 더욱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공동 대응을 6자회담에 앞세워야 한다는 유 장관의 제안을 거부하고, 6자회담 공식 재개에 앞선 예비회담 개최 등 이른바 '3단계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국제적 대북 제재 방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물론이다.

중국의 한반도 외교가 '남북 중립'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중국을 최소한 '남북 중립'으로 당기는 것이 대중 외교의 당면 과제임을 일깨우는 일이다. 북중, 한미의 '혈맹'관계를 고려하면 그것만으로도 쉽지 않을 과제라서 국민적 관심과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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