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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재산은 국민 평균보다 3배 많고…병역면제 비율 6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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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재산은 국민 평균보다 3배 많고…병역면제 비율 6배 높아

입력
2010.05.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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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신상내역 '대한민국 평균'과 비교해보니

6ㆍ2 지방선거 후보자 10명 중 6명은 국민 평균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이 일반 국민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 세금 체납 전력자와 전과자, 병역미필도 적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가구당 평균재산이 2억4,164만원(2006년 통계청 자료), 최근 5년간 가구당 평균 세부담액이 1,191만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군복무를 마치고 세금 체납과 전과가 없는 경우를 '대한민국 평균인' 모델로 설정해 후보자들의 신상 내역과 비교ㆍ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의 평균 재산은 6억5,682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가운데 6,000명(59.9%)은 국민 평균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마자 중 6,114명(61.0%)은 지난 5년간 국민 평균(1,191만원)에 비해 적은 세금을 냈다. 아예 이 기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출마자도 202명이었다.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현재 세금을 체납 중인 후보는 143명(1.4%)으로 경기 용인시의원에 도전한 평화민주당 심재호 후보가 5억6,9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13,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평화민주당 조홍규 광주시장 후보가 유일하게 43만4,000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체납 경험이 있는 후보도 1,133명(11.3%)에 달했다. 광역단체장에선 한나라당 이계진 강원지사후보와 한나라당 김관용 경북지사후보 등 6명이 기한을 넘긴 뒤 세금을 납부했다.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1,199명(12.0%)이나 됐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10.8%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내용은 뇌물, 사기, 폭행,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양했다. 전과 건수로는 광주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삼용 무소속 후보가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받는 등 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1건이 최다였다.

전과가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는 22명(37.9%)으로 대부분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이었다. 한나라당에선 유일하게 김문수 경기지사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여성 후보를 제외한 출마자 중 병역 면제 비율은 14.5%(1,206명)였다. 이는 최근 3년간 신체검사 병역 면제율 2.3%보다 6.3배 정도 높지만 출마자가 몰려 있는 50대 병역 면제율(33%)의 절반에 못 미친다. 면제 사유는 질병 및 장애, 독자, 학력미달 등 다양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병역 면제율 14.5%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선거에서 재산, 세금, 병역, 체납, 전과 등에서 국민 평균과 가장 비슷한 출마자는 경북 고령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곽용환 후보와 경기 안양시장 선거에 도전한 무소속 손영태 후보였다.

한편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 경쟁률이 최고인 선거구는 군수와 시장을 뽑는 전북 임실군과 경북 경주시로 각각 8대 1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전북 군산시장 선거에서 11대 1로 가장 높았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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