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존 국방개혁 2020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군사작전 및 무기체계의 변화 등을 지시하고 군 내부의 관료주의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 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의 안보의식 해이를 지적한 뒤 "외부 위협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군사작전과 무기체계 등에 대한 재점검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수립된 뒤 2009년 일부 수정된 국방개혁 2020을 북한 위협에 무게를 두고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이에 맞춰 작전과 무기체계 등 군 전반을 재정비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육해공군, 해병대 등 3군 협력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검토하라"고 3군간 의 유기적 협력 즉 합동성을 강조했다. 이는 육군 위주의 현 3군 체계에서 인사 및 자원 배분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대해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할 군이 관료화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다"며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의 사기가 떨어져서도 안되며, 군 내부의 비리도 없어져야 한다"며 군에 투명한 행정과 자성을 당부한 뒤 "군 복지 문제를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 개선하고, 주거 문제 등 직업군인 복지도 형편에 맞춰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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