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6ㆍ2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양당 모두 '개혁 공천'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개혁 공천을 위해 도입한 공천배심원제가 유명무실했고 돈 공천 논란과 비리 혐의로 공천을 번복하는 사례들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12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오세동 용인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11일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오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최고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최고위는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도 시민공천배심원단이 참여한 광주시장 경선에서 진통을 겪었다. 경선에서 패한 이용섭 의원이 여론조사 등의 문제를 거론, 법원에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민주당 재심위는 강운태 의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텃밭부터 개혁 공천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목포에서는 민주당 광역ㆍ기초의원 경선 탈락자들이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선거구 12곳 중 총 8곳의 경선 결과가 무효화됐다.
돈 공천이나 비리로 인한 공천 번복도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11일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현 후보의 동생이 10일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 앞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던 민종기 당진군수는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위조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 이기수 여주군수는 공천을 위해 지역 의원에게 2억원을 건네려다 붙잡혔다.
민주당에선 지난달 공천이 확정된 김충식 해남군수가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과천시장 후보로 확정한 홍순권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 소속됐고 공천 신청 직전까지 뉴라이트 전국연합 회원이었던 경력 때문에 '정체성 논란'을 빚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서울(금천, 광진, 영등포, 강남 등)과 영남(경주, 경산, 영주, 봉화, 영양 등) 현역 단체장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광주(남구)ㆍ전남(순천, 광양, 강진 등) 현역 단체장들이 무소속 연대를 선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천 룰을 확고히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공천 원칙이 뒤죽박죽인 상태에선 사천이나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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