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장, 상설 특검 공수처 도입에 반기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나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와대 등의 타율적 검찰개혁 구상과 어긋나는 것이라 정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연수원생 대상의 강연에서 “검찰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던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검찰이 어려운 시련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검찰) 권력과 권한에 대한 견제는 옳지만 국민의 견제와 통제를 받고, 국민이 관여하는 모습으로 검찰을 바꾸겠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검찰이 청와대 등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상설특검제나 공수처 도입 등 타율적 개혁에 반대하며, 외부인사들이 기소 단계에 참여하는 기소심의제 등 자체 개혁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또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추한 모습이 비춰져 안타깝고 국민의 기대가 무너진 것 같아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와 문화로 과감하게 바꾸고 남아있는 흔적도 싹 도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