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11일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를 기록해 처음으로 세계 평균치인 43%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미국(20%) 일본(21%), 룩셈부르크(21%), 뉴질랜드(22%), 호주(25%) 순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조지아(95%), 짐바브웨(92%), 방글라데시(91%), 몰도바(91%) 등이었다. 한국은 28위다. 이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피해 규모도 2008년 6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억7,000만 달러로 줄었다.
BSA는 불법 복제율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를 정부의 법률 강화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법 복제 근절 캠페인을 들고 있다. 정부는 2008년에 컴퓨터프로그램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해 피해자가 아니어도 불법 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컴퓨터프로그램법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의 평균치 상승도 무시 못할 이유 중 하나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국에서 컴퓨터(PC)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해 세계 불법 복제율 평균치가 2008년 41%에서 지난해 43%로 증가했다는 것이 BSA의 분석이다. 변진석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10%만 줄여도 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의 국내총생산(GDP) 효과가 있다"며 "지적재산권 분야의 선진국이 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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