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난 3월 출범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여야의 속내가 서로 달라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진 못했다.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검찰 개혁엔 야당보다 소극적이었다. 한나라당이 올 초 내놓은 검찰 개혁안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주로 검찰의 부정적 수사 관행을 손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를 포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전면적 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경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자 한나라당에도 기류 변화가 읽혀진다. 검찰 개혁 방안 논의에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최근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상설 특검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12일 "상설 특검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검찰을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검토해 볼만 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수처에 대해선 실효성 논란이 크고 청와대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사법제도개혁 특위 차원에서 공수처 도입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경찰 개혁에 대해 "경찰 부패 비리 척결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대 1기생이 곧 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승진하는 등 엘리트 경찰들이 고위 간부로 포진해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넘길 때가 됐다"고 보는 기류가 있을 뿐이다.
여권의 검경 개혁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상호 대변인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경 개혁 태스크 포스(TF)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청와대가 경찰을 개혁 대상에 함께 올린 것은 검찰 개혁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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