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검찰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댈 태세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내 검찰개혁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도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검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상설 특별검사, 기소 심의제, 검찰 심사제 및 공수처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더 검찰 개혁에 단호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검찰 견제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거친 호흡은 미덥지 않다. '설마 이번에도…'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그것은 과거 동일한 경험과 무관치 않다. 목청 높여 논의만 하다 정치적 이해타산에 매달린 나머지 흐지부지 수확 없이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검찰 개혁 논의는 무대와 인물만 조금 바뀌었을 뿐, 주제와 소재는 매 일반인 연극인 셈이다. 그런 연극을 또 봐야 하는 국민들이 애초부터 감동을 기대하고 객석에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다짐한대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실천해 보여야 한다. 상설 특검, 공수처 등 검찰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거론되는 여러 제도의 부작용과 역기능은 익히 알려진 바다. 특검 상설화에 따른 비용과 혼란, 특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및 수사 비효율 논란 등은 수없이 거론됐다. 이번에도 제도 별 장점과 단점, 순기능과 역기능을 놓고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갑론을박만 벌인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은 실종될 수 있다. 6ㆍ2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호들갑이었다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과거의 검찰 개혁 실패는 새로운 독립적 수사기관이 권력에 부메랑이 될 것을 꺼린 데서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재시도는 그런 우려까지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는 지난한 사안이다. 과단성 있는 결단과 추진력으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개혁을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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