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고강도 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검경 개혁을 강조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여권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실제 어떤 방안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여권 일부에서는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검찰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한 특검 도입을 긍정 검토하는 것은 물론 여러 제도적 개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들이 있어서 실제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선진일류 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나 권력기관의 부조리와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으로 상설 특검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으나 상설 특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논란은 우리 국민의 도덕성 요구에 검찰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야당에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데 우리도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정부 발행 기관지인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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