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전율' 요법으로 유럽의 재정위기 도미노와 유로화 붕괴 우려를 일거에 잠재우자."
9일 오후 27개 전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시작한 긴급회의는 10일 새벽까지 10시간 이상 계속됐다.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월요일 자본시장이 열리는 호주ㆍ일본ㆍ한국 등 아시아 개장시각에 맞춰 '깜짝 놀랄'비상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지난주 후반의 증시 폭락세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7,500억유로(약 1,120조원) 규모의 구제기금 조성이 이렇게 도출됐다. 이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미 정부가 발표한 7,000억달러(약 792조원) 구제금융안을 넘어서는 전례 없는 규모다.
어떻게 운용되나
기본적으로 그리스 구제금융이 기본틀이 된다. 구제금융 중 국제통화기금(IMF) 지원분 2,500억유로 외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마련하기로 한 4,400억유로는 당장 현금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차관과 지급보증 규모에 대한 상한액수다. 재정위기에 빠진 회원국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머지 회원국들이 수혜국과 양자계약 방식으로 차관을 제공하게 된다. 차관의 금리 결정방식도 그리스에 적용했던 기준이 준용될 것이라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IMF의 일정부분 기여 까지는 그리스 구제금융과 다를 바 없고 채무보증 방식이 새로 도입돼 병행된다.
또 그 동안 비(非) 유로존 회원국만 수혜 대상이었던 기존 재정안정 지원기금 한도를 600억유로 증액하고 유로존 회원국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정안정 지원기금은 EU 예산이 재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유로존 회원국과 기업들의 채권 매입에 부정적이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채권시장에 개입, 제 기능을 못하는 유로존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선언, EU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실효성에 힘을 실었다.
단기 호재 장기 악재
IMF 고위직을 지냈던 이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EU국가들과 IMF가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충격과 공포'요법으로 재정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는데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하지만 프라사드 교수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 시장안정은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구조의 결함에 대한 개혁 없이 너무 쉽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에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로존 국가들이 떠안아야 할 채무보증 규모도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위기에 대한 유로존 회원국 채무보증은 독일이 1,230억유로, 프랑스가 920억유로, 가장 소국인 키프로스마저 10억유로에 달한다. 만일 그리스보다 훨씬 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한다면 유로존 전체가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가장 큰 참여자인 독일, 영국, ECB의 소극적 태도도 이런 우려와 연결돼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는 참여했으나,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은 유로화 지탱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ECB 역시 태생적으로 유럽 전체의 금융건전성을 우선하며 구제금융에 소극적이다. 그리스 지원의 여파로 9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향후 유사한 위기가 재발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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