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일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 큰 과제"라고 말한 뒤 검경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우선'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여러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특별검사를 상설화하는 제도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상설특검 제도와 공수처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더 많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0일 "이 대통령은 검경 시스템과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검경 개혁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관계자는 "검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분위기는 박선규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박 대변인은 "선진일류 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나 권력기관의 부조리와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첫 장애물이 공직자와 권력기관의 비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기업인과 대선후보 시절부터 싹튼 것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오래 전부터 국민 신뢰를 잃은 검경의 모습을 생생히 관찰해왔다는 것이다.
청와대 분위기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공수처의 경우 결국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는데다 대통령직속 기구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실용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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