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7월7일 집권 원년의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바로 제 6공화국의 통일ㆍ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7ㆍ7 선언'이다.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ㆍ문화ㆍ경제ㆍ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천명한 것은 당시 남북대결 분위기에서는 매우 획기적이었다. 북한의 공작원들에 의한 KAL 858편기 폭파 사건이 불과 7개월여 전의 일이었지만 코 앞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적 탈냉전 조류를 감안한 과감한 결단이었다.
■ 이 선언의 6개 실천사항 중 제 3항은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근거해 88년 10월 남북물자교역 지침이 마련됐고, 11월 북한의 그림과 도자기 등 612점이 남포항에서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어 북한산 모시 조개 40㎏이 현대그룹에 의해 반입돼 분단 40여 년 만에 남한의 식탁에 올랐다. 그 이후 남북간 교역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반입 9억3,425만 달러, 반출 7억4,483만 달러 등 총 16억7,908만 달러에 달했다.
■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08년의 18억2,037만 달러보다 1억 4,000여 달러가 줄어든 것이지만 반입액 면에서는 늘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반입은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모래와 광산물, 농수산물 등의 반입이 약간의 기복이 있었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월 1억 달러 안팎의 북한 물품이 동해와 서해 항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50억 달러가 안 되는 북한의 연간 무역액에 비춰 무시 못할 규모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로 극심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개성공단 임금 수입과 함께 귀중한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는 셈이다.
■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남북교역의 대폭 축소를 응징조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래와 광물, 수산물 등 북한 군부가 관여하는 채취산업 품목이 주로 대상이다. 군사적 응징을 제외한다면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축소는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또 남북교역이 축소된 만큼 북중 교역이 금방 그 자리를 메울 것이다. 한 외국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북한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계성논설위원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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