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은퇴 의사를 밝힌 존 폴 스티븐슨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인 엘리나 케이건(50) 미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이 지명될 것이라고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오전 백악관에서 케이건 차관의 대법관 지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건 지명자는 진보성향이면서도 첨예한 이념논쟁에서 보수와 진보를 잘 아우르는 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언론은 평가했다. 또 후보군 중 나이가 가장 적어 세대를 뛰어 넘어 오랜 기간 진보 진영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백악관의 관계자는 “겸손하면서 유머있는 법률 감각을 갖췄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거친 점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
유대계인 케이건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03년 하버드 로스쿨 학장에 올랐으며, 지난해 3월 현재의 차관으로 옮겼다. 여성이 송무차관에 오른 것도 그가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1990년 대 시카고 로스쿨에서 함께 교수로 일할 때 인연을 맺었다.
하버드대 학장 시절 미군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로 알려진 동성애자 복무제한 정책에 반대해 모병관들의 학교 출입을 금지했고, 이 때문에 정부가 하버드대의 연방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등 파문을 낳았다.
흑인 최초로 대법관을 지낸 서굿 마셜과 애브너 미크바 연방 항소법원 판사 밑에서 서기로 일했지만, 정작 법관으로 일한 경험은 없다. 이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40년 만에 처음으로 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된다. 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에 이어 3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9명의 대법관 중 3명의 여성 대법관이 동시에 탄생한 것도 역시 대법원 역사상 처음이다. 여성 대법관으로 역대 4번째이다.
뉴욕시 출신의 미혼으로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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