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재정 의무지출>재량지출

이르면 내년부터 나라 재정의 의무지출이 재량지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의무지출'이 올해 145조9,000억원에서 매년 8.3%씩 증가해 2014년에는 200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8%(올해) →50.0%(2011년) →50.3%(2012년) →50.4%(2013년) →50.6%(2014년) 등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르면 내년에 의무지출이 재량지출 규모를 앞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지출은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연금, 지방교부세, 인건비, 이자 등 13개 항목으로, 의무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예산편성권자의 정책 의지에 따른 재량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추가적인 의무지출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