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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발 금융위기에 '과잉 공포'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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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발 금융위기에 '과잉 공포' 없도록

입력
2010.05.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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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회복기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판 리먼브러더스'의 출현으로 세계 경제가 또 다시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을 겪으며 더블 딥,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지난 주말 우리 증시도 안전자산 선호로 돌아선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1조2,500억원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그 영향이다.

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무절제한 파생상품 남발에서 비롯된 2008년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른데다, 이미 예고된 악재라는 점에서 제대로만 대처하면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의 전 과정을 잘 진단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파탄에 처한 그리스를 살리기 위해 3년간 1,100억 유로를 지원키로 했는데도 시장 불안이 되레 커진 이유다. 첫째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그리스의 약속을 믿을 수 없고,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럽중앙은행이 EU권의 국채 인수를 거부한 데서 보듯 공조 의지가 약하고, 지원 조치도 번번히 늦은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증시 급락에 놀라 2조엔 긴급 투입을 발표하고, 뉴욕 증시에서 매도주문 실수로 한때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도 시장 불신을 키운 요인이다.

요컨대 위기 진원지의 도덕적 해이, 유로존의 불충분한 늑장 대응, 일본의 설익은 대응과 미국의 과민 반응 등이 위기를 실제 이상으로 키운 셈이다. 관건은 주말과 주초 G7 과 유로존 16개국, EU 27개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협의한 대책과 공조 의지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점검해 시장이 과잉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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