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에서 밝힌 안보시스템 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내정하고, 대통령 측근에서 안보자문 역할을 맡을 안보특보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이희원 예비역 육군대장을 내정했다. 또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승격시키고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국방안보분야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안보시스템 개혁을 위한 핵심기구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다. 2~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안보총괄점검회의는 안보위협 요소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안보 역량을 갖추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이상우 의장 등 민간 전문가 5명과 함께 육군 5명, 해ㆍ공군 각 2명, 해병대 1명의 예비역 장성들을 위원으로 골랐다. 현역을 배제한 것은 기존의 틀과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을 이끌려는 통수권자의 의지로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지휘ㆍ보고체계 개선, 합동작전시스템 완비, 비대칭 전력 대응강화, 효율적인 한미 연합작전체계 구축, 기강 쇄신 등이 시급한 현안이다. 총괄점검회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각군 전력과 자원 배분을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까지 다루기를 기대한다. 천안함 사태에서 확인됐듯 돌발적 국지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군과의 대칭전력 개념에 치우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 등을 놓고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 위기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천안함 사태에서 심각한 안보상 위협과 문제점을 느낀 국민 다수의 인식과 동떨어진다. 명백한 위기상황에서도 상투적 고려와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안이한 안보관을 우려한다. 여야와 보수ㆍ진보의 차이와 이해를 떠나, 국가안보 현실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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