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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訪中 이후/ 韓·美는 '발빠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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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訪中 이후/ 韓·美는 '발빠른 행보'

입력
2010.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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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규명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천안함 후속 조치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ㆍ미 양국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6일 북한의 의무 사항으로 기존의 비핵화 조치 이행 뿐 아니라 호전적 행위 중지, 이웃국가와의 관계개선 조치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선 천안한 조사-후 6자회담' 기조와 같은 스탠스를 강조한 것이다.

양국 입장을 재확인한 한ㆍ미 정부는 다음 단계로 천안함 사고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 위한 실무 검토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

이를 위해 김홍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참석차 방한한 조 도노반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만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에서 천안함 사태 대책팀장 역할을 수행 중인 김 단장은 도노반 부차관보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북 경제 제재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외교적 후속 조치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전후해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방한하거나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 사태 대응을 위한 한ㆍ미 간의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향방이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미국이 천안함 대응과 6자회담 재개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이 외부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압도적 이슈가 되고 6자회담 재개는 부차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천안함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것은 천안함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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