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일부 검사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고검장)이 제보자 정모(51)씨와의 대질조사를 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6일 2차 회의를 갖고 이날까지 조사를 받은 현직 검사가 26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씨의 접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한 검사들에 대해선 대질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사대상 인원은 현직 검사가 이미 실명이 제시된 28명을 포함해 50여명에 이르며, 전직 검사도 50여명에 달해 총 100여명으로 확정됐다.
위원회의 대변인 격인 하창우(변호사) 위원은 "대검찰청의 법리 검토 결과, 민간 위원들의 조사 참여는 가능하지만 직접 신문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주로 대질 조사를 지켜보는 참관 형식의 참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간부들에 대해선 10일 이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조사단은 정씨와 정씨 친인척의 계좌추적을 통해 검사 접대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향응ㆍ금품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나, 정씨가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금추적에서 정씨의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사들은 '면죄부'를 받는 반면 정씨만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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