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의 주적(主敵) 개념 부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10월에 나오는 국방백서에서 확실하게 주적 개념을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사라졌다"며 "군측에서는 주적 개념은 존재하지만 표현 하는 방법만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안보를 그렇게 시나 소설 쓰듯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창군이래 처음으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언급하며,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등으로 우리 안보 전반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안보를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엄중한 국제정세와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해 시기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전세계에서 국방 개념에 주적을 명시하는 나라는 없다"며 "항상 현실화 될 수 있는 적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주적 개념 부활 주장은 구시대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가야 할 집권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여권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해 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동정치이자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의 '민주조선'(내각 및 최고인민회의상임위 기관지)은 6일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이 '국방백서'에 '북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담으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과 맞서 싸울 것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며, 온 민족을 전쟁의 참화에 빠뜨리려는 용납 못할 역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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