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금융업무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이 대만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미국 뉴욕법원에 피소됐다.
북한이 민간 계약분쟁으로 미국 법원에 피소된 것은 이례적으로 경제제재 이후 최악인 북한의 외환사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메가인터네셔널커머셜뱅크(MICB)는 2001년 8월 25일 조선무역은행이 빌려간 500만달러의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 청구소송을 올해 1월 14일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연합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15일 원고인 MICB와 피고 조선무역은행 측에 이달 17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01년 500만달러를 MICB로부터 빌리면서 3년 후인 2004년 9월 15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상환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조선무역은행 측은 이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MICB의 독촉이 잇따르자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6만2,000달러 가량을 여러차례 나눠 갚은 뒤 이후 추가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MICB는 남은 원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 총 65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1959년 창립된 조선무역은행은 프랑스, 호주, 쿠웨이트, 마카오, 홍콩, 베이징 등에 해외지점과 사무소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외환관리와 거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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