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개편 방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원톱 체제'를 외교안보수석과 안보특보의 '투톱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군 인사를 안보특보로 임명할 방침이다. 현역 또는 예비역 군 장성을 기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보특보는 위기상황을 보고받은 뒤 전파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진단∙기획하는 부서로 확대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분장에 따라서는 안보특보가 외교안보수석실 내 국방비서관실을 산하에 둘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기존 외교안보수석은 대외전략, 외교, 통일 분야를 관장하고 안보특보가 국가위기관리와 국방 분야를 관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인사의 안보특보 임명은 천안함 사고 발발 당시 청와대 내에 국방비서관(차관보급) 이외에 전문성을 지닌 군 출신 인사가 없는 바람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 센터는 과거 정부에서 위기관리를 총괄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매우 광범위한 위기 진단 및 기획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과 역할이 커질 것이다. 군사안보적 위기는 물론 각종 재난, 테러 등의 분야에서도 예방 활동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NSC 사무처가 부처 업무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했다. 따라서 NSC 사무처 부활 대신에 조직이 확대된 위기관리센터를 두는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여기까지이다. 안보특보가 차관급인지 장관급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안보특보와 외교안보수석의 명확한 업무 경계선도 그어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특보 역할은 신임 특보가 임명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특보가 누구냐에 따라 역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안보특보가 차관급이 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안보특보가 임명되면 기존 외교안보수석 명칭도 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복되는 안보 담당자의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라인 보직 명칭 변화와 하부 조직 조정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외교안보수석이 외교통일을 포함한 대외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안보특보가 위기관리와 국방 업무를 챙길 경우 기획과 실행 업무가 분리되는 셈이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직책간 경계선이 정교하게 그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개편안은 완결판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와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의 보고서 내용 등에 따라 컨트롤타워의 부분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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