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연설 내용 중 단연 눈길을 사로잡은 대목은 군에 민간자원 활용과 민과의 협력을 당부하는 구절이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인양 과정에서 보여준 민군 협동작전은 모범적"이라며 "군은 배태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민군 협력에 대한 단순한 강조를 넘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 당부에 앞서 이 대통령은 "변화의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게으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군 조직의 환골탈태 필요성을 언급한 뒤 민간 자원의 활용을 당부한 것이다. 군을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배합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 당부는 군의 문민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방부 주요 보직에 대한 민간인 임명 등 국방부의 민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 출신 인사의 전유물이었던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근 "천안함 사태 이후 민간인을 국방부 주요보직과 국방부 장관에임명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허술한 군 준비태세는 군 고위 장성들이 국방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관료화하면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군 조직의 폐해'를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은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고 지금이 적기인지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향후 강도 높게 진행될 군 개혁 추이에 따라 이에 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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