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회담 무슨말 오갈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5일 이뤄질 전망이다. 2006년 1월 방중 이후 4년 4개월 만에 만나는 양 정상의 주된 회담 의제는 무엇보다 양국간 경제협력 관련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자회담 등 국제적인 문제와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 등 북한 내부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국제적 관심사인 천안함 문제는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혼재한다.
천안함 문제
천안함 문제 천안함 문제는 김 위원장과 후 주석 모두에게 딜레마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 주석이 이 문제를 논의한 지 사흘 만에 방문한 것은 중국의 의중을 살피기 위한 것도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만일 중국이 천안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고립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고와 무관함을 강변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먼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후 주석이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면서 북측의 반응을 타진할 수도 있다. 반면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해 아예 공식 의제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괜한 억측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핵과 6자회담 재개
북핵과 6자회담 재개 중국이 다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인 것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답을 이끌어 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6자회담의 전격 복귀 등을 선언할 경우, 2008년 12월 이후 공전을 거듭해 온 북핵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선 천안함 원인 규명, 후 6자회담 재개'라는 공통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ㆍ미ㆍ일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6자회담 재개를 지렛대로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 확보와 함께 천안함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중 경제협력 및 대북 지원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현안. 북한은 올해 100만~1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난과 만성적인 물자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남측이 쌀·비료 지원을 2년째 전면 중단하면서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다만 중국 현 지도부는 혈맹관계를 중시했던 과거 지도부에 비해 대북 동지 의식이 느슨하다. 최근 경제지원 방식을 보더라도 과거처럼 무상보다는 차관형태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 진전, 북ㆍ중경협사업 등 단서를 달아 '조건부 지원'에 나설 공산이 크다. 중국이 최근 사업권을 따낸 나진항 개발 사업의 협력확대가 주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 후계체제
건강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김정은의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후계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후계구도에 대해 중국 지도부의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면 김 위원장은 더욱 안정적으로 후계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섣부른 후계문제 언급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봉건적 통치체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중국 지도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지원 등 방중 목적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서 김 위원장이 꺼내 들기에는 시기상조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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