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교수 "北, 6자 재개 적극적 표명 가능성"
표면적으로 부각되는 회담 의제는 북중 경제협력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춘궁기인 점 등을 감안해 확실한 선물 보따리를 줄 것 같다.
더 중요하고 긴밀하게 논의될 의제는 북핵 관련 6자회담 재개 문제다. 북한 소행 여부와 상관 없이 천안함 침몰 사고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에 쏠리고 있고, 이것이 회담 지연 등 대북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으로선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6자회담 재개 선언'까지는 어렵겠지만, 조속한 회담 재개에 대한 북중의 선제적 적극적 의지 표명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북중이 외교적으로 매우 긴밀한 사이라 해도, 천안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소행 설을 부채질할 것이고 중국도 함부로 거론할 소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논의된다 해도 중국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북한에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북한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본다.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권력 이양 상황 등을 감안해 김 위원장이 3남 김정은과 동행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다만 김 위원장이 중국 최고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후계 구도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은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김근식 교수 "中, 北후계구도 암묵동의 할수도"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북미, 남북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북중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핵 및 남북관계 등에 있어 계속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에선 6자회담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다. 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중국 입장은 이미 확고한 만큼 김 위원장의 입장이 변수다. 김 위원장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리라 본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만한 상황 변화도 없었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는 하는 한 회담 재개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은 미국에게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평화체제 구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할 것 같다.
천안함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김 위원장에게 불쾌한 일이기에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중국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되진 않을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진위를 설명하면서 남한을 비판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 후계 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김정은과 동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호열 교수 "北, 핵·남북관계 강경 고수 소지"
북한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경제협력문제 공식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 등 한반도 정세와 후계구도 문제도 비공식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이 남쪽의 모략이라는 기존 입장을, 중국은 객관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원칙론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안보에 대해 중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 성격이 크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선 노출 등에서도 읽을 수 있다. 최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후계구도 문제는 직접 언급 없더라도 북한이 '권력 기반의 공고화', '체제 안정적 유지' 등 후계구도를 상징하는 말을 전달하고 중국이 이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은 회담 복귀를 평화체제 확립 및 대북제제 해제와 맞교환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통해 긴급한 식량 문제, 나진 선봉항 개발 등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 크다.
한ㆍ중관계가 악화 될 이유는 적다. 한중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조사와 해법을 협의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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