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으로 북한 경제의 대중(對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을 전후해 다롄(大連)과 동북 3성(랴오닝ㆍ지린ㆍ헤이룽장성)을 시찰하는 것은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대중 예속화 현상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가 위안화 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김정일 위원장 방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6자 회담 재개 같은 정치적 이슈 외에도 중국의 대북 지원과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 강화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시급한 식량 지원은 물론, 올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대외개방 기조에 따라 외자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수뇌부에 ▦대규모 설비투자와 원유 등 전략물자 원조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나진항 개발과 주변 지역 인프라 및 배후 산업지대 개발 ▦위화도ㆍ황금평 자유무역지대 개발과 중국의 투자 확대방안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6자회담 복귀 같은 중국의 요청에 북한이 화답할 경우, 향후 양국간 경협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주요 예상 사업으로는 ▦나진ㆍ선봉항, 청진항 등 개발 사업 ▦창지투(창춘ㆍ지린ㆍ투먼) 개방 선도구 등 동북 3성 개발과 접경 지역(훈춘)의 산업단지 건설 및 물류ㆍ유통 사업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단둥-신의주를 거점으로 한 교역 확대 ▦위화도ㆍ황금평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2000년 들어 연평균 23%에 이르는 북ㆍ중 교역 증가율을 감안하면 향후 접경지역은 사실상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되고, 나아가 북한 지하자원과 소비 및 물류 시장의 중국 독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 관광객에게 접경 지대는 물론, 금강산 관광까지 개방하고 백화점 등에는 이미 중국 상품이 상당히 진출해 있는 상태"라며 "남북간 경협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경제는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위안화 경제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중국을 통한 북한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남ㆍ북ㆍ중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나친 대중 의존도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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