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4일 구성 방침을 밝힌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안보의 새 틀을 짜는 민ㆍ관ㆍ학(民官學) 합동기구로 볼 수 있다.
이 기구는 ▦안보 역량 강화 ▦위기관리의 시스템화▦국방 개혁 주도 등 안보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 기구임에도 불구 군의 긴급대응 태세는 물론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등 국가 안보 전분야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과 관련, 이에 대한 대비 태세와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적 개념 부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고위관계자는 "기구의 목표는 국가 전체의 안보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 같이 점검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The Commission for National Security Review)로 명명된 이 기구는 국방ㆍ안보 전문가 10여명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예비역 장성들이 참여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별도로 둘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다.
청와대에선 외교안보수석, 대외전략비서관, 국방비서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방부 등 일선 부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국방 개혁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선 작업 등 일정 부분이 시작됐다"며 "당분간은 상시 기구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일부 기능을 살렸다고 할 수 있지만 기구상의 차이는 분명하다"며 "NSC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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