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벌제’ 도입에 맞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던 의료계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났다. 그러나 의료계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밖에 없을 정도의 낮은 진료비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집단행동 개연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ㆍ약사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수용키로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여서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10만 의사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3일전인 지난달 28일 스스로 천명했던 강력 투쟁 선언에 배치된 것이다. 의협는 당시 쌍벌제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치욕적인 쌍벌제 통과에 따른 긴급 담화문’을 통해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분연히 궐기하자”고 회원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이유는 리베이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나홀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 불거진 의협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논란도 강경 투쟁을 막는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쌍벌제를 수용하는 대신 의료인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근로여건 등에 초점을 맞춰 투쟁하기로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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