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국세행정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그릴 ‘미래전략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미래전략기획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며 ▦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 인재 양성 등 3개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세수기반 확충파트에선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는 세원의 양성화와, 갈수록 정교해지는 역외 탈세 방지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둔다. 세무조사 선진화 부문에서는 납세자 유형ㆍ부문별로 탈루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조사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세무조사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미래인재양성 부문에선 인사 교육 자격 조직문화 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기획단이 구체방안을 마련하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손재언기자 chinason2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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