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침내 중국에 갔다. 연초부터 시기와 목적을 둘러싸고 온갖 관측이 분분했던 일인 만큼 그의 행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중이 정부의 천안함 사건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당초 3월말, 4월 초로 유력시됐던 김 위원장의 방중에 상당한 기대를 표명했었다. 장기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가 되고, 북핵 문제 진전에 직ㆍ간접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6자회담 진전 등 한반도 정세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북중간 밀착을 경계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불과 나흘 전 상하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에 위로의 뜻을 표하고 우리 정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상조사 노력을 평가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아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와 북한 체제의 안정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에 눈 감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도 이를 잘 알 것이다.
이번 방중 기간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에 진전된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수세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과 응징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6자회담의 조기 정상화는 탄력을 받기 어렵다. 북한이 심각한 군사적 도발을 저지른 정황이 분명해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련국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참가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보다 중시해 천안함 사건과는 별개로 6자회담의 진전을 원한다면 문제는 복잡하고 미묘해진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 전개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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