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일 여야의 경기지사후보 5명을 상대로 수도권 규제개혁 등 정책 쟁점에 대한 10개의 공통 질문을 던져 서면 답변을 받았다. 본보는 후보들의 답변을 '지상 정책 토론회'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지난주 서울시장후보를 상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지역별 정책 토론회를 가진 셈이다.
본보는 지방선거 보도 자문교수인 연세대 김주환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의 의견을 참고해 설문을 만들었다. 김 교수는 트위터(twitter)를 통해 수많은 경기도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경기도 분도 및 성남∙광주∙하남 통합에 대한 입장,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엔진 산업 등의 질문을 골랐다. 트위터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은 쌍방향식 정책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성광하 통합/ 유시민·심상정 "道 분할 반대…균형발전을"
여야의 경기지사후보들은 모두 경기 성남ㆍ광주ㆍ하남시(성광하) 통합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자는 방안에 대해선 입장이 조금씩 엇갈렸다.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성광하 통합에 대해 "중앙 주도의 통합 추진으로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만 야기한 만큼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원리에 맞게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장관은 "정부와 정치인 몇 사람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시작됐기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자율적 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는 "주민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관치 강화 성격의 시ㆍ군 통합을 지양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경기도 분도 방안에 대해 김 지사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고, 칸막이 행정의 대표 사례"라면서 반대했다. 김 최고위원은 찬반 답변을 유보한 채 "북부 발전과 경기도 정체성 강화를 모두 충족시킬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도 분할은 비현실적 방안"이라며 "지사가 되면 남북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반면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분도에 찬성"이라며 "분도를 하기 전에 중앙 정부가 북부 경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대답했다. 심 후보는 분도에 반대하면서 "북부에 준예산 편성권을 부여해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 수도권 규제완화/ 김문수 "경쟁력 제고" 심상정 "지역갈등 조장"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으나 야권의 후보들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엔진 산업과 주택과 교통 문제 해법에서는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수도권 규제 개혁과 관련 김 지사는"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그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부동산 투기수익 목적이 있는 기업에는 규제를 유지하되 해외 이전 우려가 있는 첨단산업에 대해선 연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감정 대립만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안동섭,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 갈등과 생활환경 악화 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성장엔진 산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 지사는 "R&D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IT, BT, NT, R&D 산업 등 경기도가 가진 우수 자원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친환경 저탄소 성장 산업이 가장 적합한 성장엔진 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심 후보도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의 연구개발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지속적 주택공급으로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공급정책의 전면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장기전세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를 개발하고 분양원가 의무공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장관과 심 후보도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언급했고, 안 후보는 뉴타운 재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을 주장했다.
교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김 지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착공과 이를 통한 다양한 연계 교통망의 개발 방안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일대를 순환하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버스 준공영제의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 세종시 수정추진/ 여야 후보 찬반 갈려…4대강도 입장차 뚜렷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찬성한 반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장관 등 야권 후보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재해예방 대책이 완비되고 주민이 즐겨 찾는 강으로 재탄생 되기를 기대한다"며 4대강 사업을 긍정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지역 강 크기에 비해 4대강 사업비가 적은 편으로 임진강과 한강 하구 등으로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과 재정 파탄을 일으킬 시한폭탄"이라면서 "지사가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도 "환경을 파괴하고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을 막겠다"고 답했다.
민노당 안동섭 후보는 "서민과 복지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도 "수질 하락과 땅값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김 지사는 "포퓰리즘적인 정부 부처 분할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충청남도가 스스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원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 전 장관도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만 요구한다면 국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해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원안과 수정안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대 세종시 이전 등 제3의 균형발전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 野후보 단일화/ 김진표·유시민 필요성 역설불구 방법엔 이견
야권의 경지지사후보들은 대체로 야권 후보단일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단일화 방법론에 있어선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두 "이번 선거를 이명박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면서 단일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5월13일에 김진표 후보와 저, 두 사람이 후보 등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하지만 단일화 방법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후보는 물론 정당의 경쟁력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이면 된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함구했다.
민주노동당 안동섭,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도 '반MB전선을 위한 야권 선거연대'라는 대의엔 찬성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중앙 차원의 전면적인 선거연대가 실현되지 않고 '김진표-유시민' 두 후보간 단일화만을 위한 협상은 반대"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선 변화의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진보계열 정당까지 포함한 큰 틀의 단일화에 대해선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풍겼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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