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에 집단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여당과 법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전교조 명단 공개가 6ㆍ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두언 차명진 진수희 김효재 정태근 김용태 구상찬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 혼자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효재 의원은 이날 "남부지법 한 판사의 감정 섞이고 일부 편향된 판단을 근거로 한 판결에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 의원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가입이 죄도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명단 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의 행동은 법원 결정에 반대, 대립각을 세우고자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두언 의원도"명단 공개에 동참할 의원들은 주말까지 20명을 넘어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5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정태근 김효재 김용태 의원 등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으며, 심재철 장제원 이춘식 이두아 박영아 의원 등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명단 공개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태근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원희목 의원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당 지도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법률 지원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 차원의 명단 공개 추진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조전혁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예 뼈와 살을 발라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조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자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법원과 정면 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명단 공개 자체는 지지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켜야 한다"면서 "항소 등의 방법을 통해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데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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