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모두 출석 국방위서 "안보 해이" 질타 봇물
여야는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과 사후 대책, 특히 안보태세 강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18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였던 이날 회의에는 김태영 국방장관,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박정이 민ㆍ군 합동조사단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출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철저한 안보태세 강화를 주로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북한이 아니라면 서해에서 우리 군함에게 어뢰를 쏠 테러집단이 있느냐"며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각오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성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김장수 의원은 "군사적 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서종표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안보경시 풍조가 생겼다"며 "고위관료에 병역 면제자 등용이 너무 많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폐지 등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제2롯데월드 허가 등으로 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객관적 증거 없이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판단은 위험하다"며 "원인을 버블제트로 결론 짓기엔 아직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다" 말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상황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부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2004년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개념이 삭제됐기 때문에 군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주적 개념을 부활 시켜 안보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공격이 확인되면 주적 개념 부활은 물론, 김정일의 호칭부터 '살인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개념으로서의 주적은 현재도 있지만 표현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지연된 데 대해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휘공백이 생긴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지휘통제실 반장이 상황조치에 전념하다가 보고를 빠뜨리지 않았나 싶다"며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우리가 대북 군사적 시위를 한다면 전략 핵폭격기 같이 발진이나 배치만으로도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무력시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은 필요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해공 전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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