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부실이 걱정이다. 은행과 차별화한 수익모델이 없는 데다 고금리 수신경쟁으로 건전성이 크게 나빠진 탓이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이 전체 여신의 절반이나 된다. 그런데 건설경기 침체로 PF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기에 부딪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상향 조정, PF 축소,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사주기 단축 등 전방위 규제에 나섰다. 저축은행 부실을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불러 서민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는 당연하다. 저축은행 부실은 서민 대출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한 채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에 편중된 외형 경쟁에만 매달려온 업계에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적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돼 PF 대출의 부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여신이 부실화하고 규제마저 가중된다면 저축은행 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지역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신용평가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협회 차원의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하고 비과세예금 확대 등 PF 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 수익성 확보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소규모 부실 저축은행의 통ㆍ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고위험 대출과 고금리 수신 경쟁을 지양하고 내실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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