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저축은행이 빌려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감독당국이 메가톤급 '규제폭탄'을 쏟아내면서 저축은행은 사실상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선, 좀 더 정교하면서도 조심스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규제까지
물론 1차적 책임은 저축은행에 있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06년 이후 무분별하게 PF 대출을 늘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본업인 서민대출은 소홀히 한 채 부동산대출에만 올인했다가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자초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PF 채권을 흡수토록 했는데도, 많은 저축은행이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성원건설과 남양건설 등 도급순위 5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가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갑자기 높아진 당국의 규제수위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작년 말 전북지역 최대저축은행인 전일저축은행이 누적된 부실로 문을 닫게 되자, 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전체 대출 중 PF 비중을 현재 30%에서 내년 25%, 2013년 20%로 낮추는 한편, 자본과 유동성 규제 등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규제세례는 가만히 있다가 일이 터지니까 뒤늦게 고단위 대책을 쏟아내는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PF대출이 급증하던 시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강력한 규제를 소나기 식으로 내놓으면서 이젠 대형저축은행들마저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PF 대출 연착륙이 핵심
업계와 전문가들은 2008년12월 금융당국이 제시한 'PF대출 연착륙 지원방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PF 대출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나온 이 대책은 충당금 적립 비율을 ▦2009년말 15% ▦2010년 6월말 20% ▦2010년 12월말 25%로 시차를 두어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
그러나 업계는 당국이 이 같은 충당금 적립스케줄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 일각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종전 연착륙 방안의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전체가 공멸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의 규제강화로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종전의 연착륙 방안마저 폐지되면 일시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밖에 없어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게 저축은행측 주장.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캠코에 기 매각한 PF 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 충당금 적립기조를 유지하도록 해 주어야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F 대출 연착륙 제도는 저축은행 업계에 단비와 같은 제도"라며 "건설경기가 전보다 오히려 악화한 상황을 고려해 당국이 이 제도를 가급적 2012년까지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때문에 규제 역시 저축은행을 살리는 규제가 되어야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규제가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 고성일 수석연구원은 "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스템에 큰 악영향을 주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규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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