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은은 2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시차도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픽스 대출금리는 변동 폭이 완만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 한은은 따라서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신용위험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올해 5.2%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지난해보다 매 분기 0.11%포인트와 0.12%포인트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아울러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져 자금 단기화 현상과 같은부작용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시중유동성이 경제규모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금흐름이 특정부문으로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따라서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해진 완화 조치들이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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