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으로 꼽고 있다.
과학기술계 최대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이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와 함께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시행돼온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이달 7∼16일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총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2%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한 것'을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폐지'를 그 다음(61.76%) 실책으로 꼽았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정부 R&D(연구개발) 중 기초원천 투자비율 2012년까지 50%로 확대 추진'(69.75%)과 '신성장동력 추진'(45.43%)이 꼽혔다.
민경찬 과실연 상임대표는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하던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조정능력 저하, 신성장동력 사업과 녹색기술 개발 추진의 혼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답보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이슈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계의 중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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