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단 16분만에 산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통상 다른 상임위에서는 제 주장을 하면서 날카롭게 대립하지만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17건의 안건이 여야 의원 징계안들이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징계안 모두를 징계ㆍ자격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징계소위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곳이다.
18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이날 상정된 17건을 포함해 총 34건. 이 가운데 계류 중인 안건이 25건, 처리된 안건은 9건이다. 하지만 처리된 안건도 당사자 철회가 2건이고 부결로 인한 폐기가 7건이다. 결국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해서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방증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소위로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선뜻 동의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아마도 소위에서 부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실제 앞으로 소위 활동이나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잡혀있지도 않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소위 회의가 제대로 소집될지 미지수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는 지난해 미디어법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상정될 때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로 상대당 의원들을 제소한 것도 포함돼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회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국회 폭력 이슈가 잠잠해진 상황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윤리특위가 굳이 필요하느냐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김회경 정치부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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