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 추락 파장이 거세다. 신용등급 하락은 재정 붕괴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는 의미여서 이 나라들의 국가채무 위기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그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에 버금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7일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로존 국가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기감 확산 무마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그리스가 직면한 최근의 문제는 많은 선진국 국가채무 위기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등은 물론 일본과 미국도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적자 문제가 그리스, 포르투갈에 국한되지 않고 유로존 국가 및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봐도 유럽연합(EU)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유럽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0년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16개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84.0%, EU 27개국 평균은 79.3%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EU 가이드라인인 60%를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적자 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로존 존폐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그리스가 유로존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유로존 내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이른바 '피그스(PIGS)'국가들의 재정상태가 악화하면서 단일 통화권으로서 유로존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비토르 콘스탄시오 ECB 부총재가 이날 "유로화 도입 이래 유로존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케네스 로고프 전 IMF 경제분석가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유로존이) 주변부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확신시키는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유로존을 꼬집었다.
유로존 철폐 요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괴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로존은 11년 전 ECB를 통한 단일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재정정책은 각 회원국의 고유 권한으로 남겼다. 유로존 개별 국가는 이처럼 재정정책을 통해 막대한 부채를 쌓아가고 있으면서도 유동성 등을 조절하는 다른 수단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어 불균형이 심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NYT는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화폐를 직접 발행할 능력이 없어 이는 채무증가로 이어지며, 채무증가는 또 디폴트 우려를 높이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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