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해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론 수능ㆍ내신 점수를 단순 집계해 뽑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BS와 수능의 연계율이 80%에 달한다는 발표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8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시책 감사를 벌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은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을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수능과 내신성적 등 단순집계 결과로 1,359명을 선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지원자격만 단순 심사해 761명을 선발한 것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시켰다. 교과부는 지난해 기계적으로 점수환산만 한 경우 등은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은 또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입학 전형에서 반영할 수 없도록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을 정하고도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2009학년도에 텝스, 토익 등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성적을 반영한 4개 외고의 입학전형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부가 최근 'EBS교재서 수능 70% 출제'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EBS 수능 강의 사업 전문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강의 기획ㆍ제작팀 11명 중 입시 분야 경험자는 2명에 불과했고 제작 PD들의 재직연수도 1.6년(전체PD 평균 2.1년)에 그쳤다. 2004~2009년 수능강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941억원도 수능사업 재투자 대신 일반 운영비나 다큐멘터리 제작비 등에 전용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충남의 한 교육청이 54개 학원이 수강료 8,027만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학원 운영자들의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징수 금액을 깎아 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교육청은 금액산정 기준을 재조정해 54개 학원 중 26개 학원은 아예 초과징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바꿨으며, 나머지 28곳은 4,074만원만 반환하도록 금액을 낮췄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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