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무상급식 찬반 활동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야당은 "선관위가 여당 편을 들고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치권 밖에서도 정책 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을 일부 차단함으로써 정책선거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른 중립적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여당의 앞잡이'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선관위를 비난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26일 발표한 정부 정당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4대강 찬반 활동 관련 지침을 비판했다. 야당 관계자들은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 대상 4대강 사업 교육은 가능하나 천주교 등 4대 종단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 중인 4대강 반대 활동은 발이 묶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선관위가 여당 앞잡이 노릇을 하는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정책 홍보를 보장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한나라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대강 반대 이슈화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선관위가 찬물을 끼얹었다며 격분하고 있다. 선관위가 27일 국토해양부에 4대강 사업 홍보관 잠정 폐쇄 촉구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4대강 홍보관 잠정 폐쇄 요청에 대해 국토해양부도 반발했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4대강 사업은 법령에 따라 집행 중인 국책사업"이라며 "국토부 입장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4년 사학법, 2007년 대운하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도 선거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바탕으로 활동 기준을 내놓은 적이 있다"며 "우리의 판단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관위 조치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헌법 질서를 무시하며 탈법선거를 하겠다는 선포"라며 선관위를 거들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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