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鳩山) 일본 총리가 시민이 주도하는 검찰심사회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 ‘기소’ 의결에도 불구하고 28일 오자와씨에게 간사장 자리를 계속 맡길 뜻을 표시했다. 오자와도 당직을 고수할 태세이지만 정치자금 논란에 후텐마(普天間) 문제까지 겹치며 7월 참의원 선거를 전후해 하토야마 내각과 민주당 집행부의 동반 사퇴 가능성에 점점 현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심사회의 판단에 대해 말하는 것은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오자와 간사장에게는 지금대로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심사회의 기소 판단에도 불구하고 간사장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오자와 간사장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주어진 직무를 담담하게 전력을 다해 처리해나가겠다”며 당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재수사에 나선 도쿄지검이 다시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심사회에서 또 기소 의결이 나올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심사원 11명 전원 일치로 내린 이번 기소 의결에서는 오자와씨를 두고 “절대적인 지휘명령권을 가졌다”거나 그의 진술을 “신용할 수 없다”는 시민의 비판적인 논조가 두드러져 2차 심사에서도 기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치자금 논란으로 여당 간사장이 기소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예견되는 데다 5월 말 해결을 공약한 후텐마 미군비행장 문제마저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하토야마 정권은 참의원 선거를 전후한 시점에서 거센 퇴진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각 총사퇴가 단행되면 오자와 간사장 역시 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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