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대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기는 늦은 하반기 이후일 것으로 점쳐졌다. 아예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이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입장이 완고했고,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예측이 훨씬 어려워졌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올해 6% 성장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제로 내렸던 '2% 기준금리'를 더 이상 고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 특히 정부와 한은은 그 동안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입을 맞춘 듯 "민간 자생력이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왔는데, 이번 1분기 성적표에서는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다 보니 "당장은 아니라도 단서를 충족시킬 시점이 그리 멀지 않은 것이 사실"(정부 관계자)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고 1분기 성장률만을 놓고 조기 금리인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산가격 안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듯, 아직은 물가부담도 없고 오히려 부동산 침체 우려가 강한 상황.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쉽게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장관이 2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역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 내부에서 변화 기류는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 실제 윤 장관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저금리 위기잉태론'을 언급할 당시, 그는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보고받은 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충분히 계산된 발언이었고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은도 마찬가지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상당수 금통위원들이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성의 폐단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정부는 (금리인상에 대해) 좀 변했는데 청와대 기류는 여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층 금리 방정식이 복잡해진 셈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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