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핵심 국방전력예산을 대폭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살림은 최대한 더 걷고 덜 쓰는 식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여, 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올해 2.7%로 줄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호화 청사' 소지가 있는 정부청사 신축 시 타당성 검토를 더 깐깐하게 하고, 짓더라도 비싼 민간용지 대신 가급적 국유지를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무원 해외출장은 축적된 마일리지를 먼저 쓰도록 했다.
수입 쪽에선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고 ▦벌금ㆍ변상금ㆍ가산금 등을 철저하게 받아내며 ▦공기업으로부터 가급적 많은 배당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재원을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산 지침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반영한 듯, 작년에는 없던 '북한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명시하며 감시 정찰 전력 및 국방 연구개발(R&D)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길태 사건 등 연이은 강력범죄 차단을 위해 전자발찌와 DNA 유전자 감식 장비를 늘리기로 했다.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복지 사업도 차질 없이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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