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을 절반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민주당 새 정부가 공약한 ‘조기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 금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공무원 전체 임금 20% 감축’ 실현을 위해서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일본 총무성장관은 27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11년도 일반직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자를 2009년도 9,112명의 절반 정도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총무성은 국가공무원을 중앙 정부 성청의 지방사무소 직원, 중앙 성청의 기획 관련 공무원,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재임용이나 민관 인사교류를 위해 할당된 임기제 공무원 등 4가지로 분류한 뒤 각각 신규 채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지역 주권 회복을 위해 원칙 폐지 방침을 약속한 중앙 성청의 지방사무소 공무원 채용을 80% 정도 줄일 방침이다.
하토야마(鳩山) 정부는 승진에서 누락한 고위직 공무원이 조기 퇴직해 정부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병폐를 막기 위해 성청의 ‘낙하산 인사 알선 금지’를 공언했다. 이에 따라 조기 퇴직하는 중ㆍ장년층 관료가 줄어들면 자연히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채용 감소로 이 부담을 덜고 공무원 전체 임금 20% 감축이라는 총선 공약도 실현하겠다는 계산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공무원 채용 감축 보고를 받고 “단순히 낙하산 인사 알선 근절에 따른 일시적인 정원 관리가 아니다”며 “(지방사무소)통폐합을 얼마나 실행할까 하는 시점까지 포함해 책임 있는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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