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북한 두만강 유역 라진ㆍ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은 경제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김정일 체제의 현상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국의 대북전문가가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 연구위원은 26일 미 싱크탱크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중국이 대 북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라진ㆍ선봉지역 투자를 결정한 것은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보다는 오히려 체제 지속에 일차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라진ㆍ 선봉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 체제의 생명선을 연장시키고, 북한에 개혁회피 수단만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는 이어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인 ‘유엔 안보리 1874’호를 전례 없이 승인한 뒤 이행에도 동참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의 의도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미국을 다녀간 중국인사들은 대북제재 완화 요구의 실현가능성을 조용히 탐색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ㆍ창춘-지린-투먼)’ 투자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3월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는 북한 라진항에 대해 10년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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