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커졌다. 새로운 지분 조정에 따라 중국의 표결권 비중이 세계 3위로 높아졌으며, 한국도 22위에서 16위로 올라서게 됐다.
세계은행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춘계회의를 갖고 186개 회원국 가운데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던 표결권 중 3.13%포인트를 개발도상국에 넘기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표결권은 47.19%로 확대됐다.
중국의 표결권은 기존 2.77%에서 4.42%로 높아져 미국(15.85%)과 일본(6.84%)에 이어 세계은행 3대 주주로 떠올랐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4위와 5위로 각각 밀려났다.
한국의 표결권도 종전 0.99%(22위)에서 1.57%(16위)로 높아졌다. 물론 표결권의 바탕이 되는 자본납입 의무도 커졌다. 표결권 이전을 위해 16억 달러 규모의 특별자본 증액을 결정했는데, 한국 측 납입자본 부담은 9,0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고갈된 자본 확충을 위해 별도로 일반자본도 35억달러 증액도 결정했다.
아울러 국제금융공사(IFC)의 투표권도 선진국 보유분 중 6.07%를 개도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개도국 IFC 투표권은 39.48%로 늘어나고 한국의 경우 0.67%(28위)에서 1.06%(22위)로 상승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표결권 조정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발하며, 발언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올해 안에 IMF 지분율 재조정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경제분야에서 중국의 국제적 발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투표권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재조정에서 표결권이 7.62%에서 6.84%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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